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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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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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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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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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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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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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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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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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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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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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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한다
- 더밸류뉴스 2021-06-14
-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했다. 구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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