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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0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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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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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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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교육부 재정지원 선정 대학 최종 결과 안내
- 여성일보 2021-09-0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최종 결과를 2021년 9월 3일(금) 각 대학에 안내하였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8.17.~8.20.)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진단이 사전에 확정‧발표(2019.12.)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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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보훈 드림’ 보훈 기부문화 확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국가보훈(國家報勳)이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어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훈 제도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유지 및 운영되어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은 물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국가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고대의 국가보훈 제도가 대부분 전쟁 시 공을 세운 이들을 포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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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9일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야 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지난해 12월 말, 국회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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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성찰
- 가톨릭프레스 2023-10-24
- 연중 제29주간 수요일(2023.10.25.) : 로마 6,12-18; 루카 12,39-48 서양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 해서 귀족들이 솔선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는 신분상 특권을 누리던 양반들이 오히려 병역도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이 야만적이고 비공동체적인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해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병역이나 납세 등의 의무에 있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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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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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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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주임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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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부천시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및 교육 ▲근무실태조사 ▲교육 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배달종사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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