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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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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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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6 일 , 예선업과 도선 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 한국 해양진흥 공 사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 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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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한 달 유예,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2019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허가 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례가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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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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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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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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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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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세종시에서 삼일절에 일장기가 내걸린데 이어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걸려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박원종 의원은 “일본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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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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