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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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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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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4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가들과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외교적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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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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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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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기대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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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법 개정안 반대 공동 건의문 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성수근 기자]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 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3일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 건의문’ 비대면 서명식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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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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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묘법 개정안과 전남의 신품종 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농업계가 종묘법 개정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17일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농수위)에서 종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달 2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종묘법의 핵심은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이다. 현행 일본의 종묘법은 일본에서 종묘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종묘법의 허점 때문에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출 재배되면서 육성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해외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면서 일본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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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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