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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송 남발·중소기업 타격 우려”...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 더밸류뉴스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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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와 합작법인 설립...수소 공급망 구축
- 더밸류뉴스 2022-04-29
- 롯데케미칼(대표이사 신동빈 김교현 이영준 황진구)이 에어리퀴드코리아(대표이사 기욤 코테)와 한국의 수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롯데케미칼은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수소사업협력 업무협약식(MOU)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양사는 이날 롯데월드타워에서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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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단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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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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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암웨이㈜ 강남 비즈니스센터를 현장 방문하였다.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역강화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문･다단계업계를 격려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암웨이 대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판매업계의 애로사항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청취하였다.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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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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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민생안정·총선승리" 천명
- 서남투데이 2023-02-15
-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15일 출범하면서 민생안정과 총선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6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긴 코로나의 상처에다가 최근 이자 부담 가중,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6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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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승계 의혹 노린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 여성일보 2022-03-28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을 정조준하여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28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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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9-08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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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촉구
- 부산경제신문 2021-06-22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함양군 대봉휴양밸리에서 도내 시장·군수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촉구 공동 건의안과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해 대도시 중심의 문화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경남에 유치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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