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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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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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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만 1세 이하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신설…월 최대 70만 원
- 서남투데이 2023-01-18
- 양천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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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3-01-1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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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특성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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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혜택 상승
- 경기뉴스탑 2021-12-17
- 이재준 고양시장 릴레이 시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민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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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계산 자체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수도권탑뉴스 2021-01-13
- (교육감 이재정)이 13일 ‘교육공무직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는 업무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복잡한 급여를 계산해 업무부담과 급여오류로 불편을 겪어 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10여 명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번에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 오피스 한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 급여작업의 편리와 효율을 높였다. 또 시범학교 314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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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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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0-12-0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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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두터운 영아기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군비 6억 9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받게 된다.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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