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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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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1-01-26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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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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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월 56만원 추가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월 40시간 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특별급여는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에 월 40시간(56만1천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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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직계존비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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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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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
- 경기뉴스탑 2021-12-16
-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7월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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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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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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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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