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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동거동락 프로그램’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올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연인원 60명을 지역의 딸기농가 일손지원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의 특화 농산물인 딸기관련 농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노동력을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유익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것 ”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호관찰소의 친화적 이미지 구현을 위해 이번 사업명을 ‘동거동락(同居同樂)’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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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제5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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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긴급구인 후 목포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박길수)는 2024. 2. 27.(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긴급구인하여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일 저녁에 목포교도소에 유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A씨는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 2024. 2. 26.부터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이번 위반사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수강명령 교육대상자가, 지인 등의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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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우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4-06-13
-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 대상 시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94개는 시군 자체 점검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모듈 파손과 지지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인버터 정상 작동과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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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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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불이행자 268명, 제재조치…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여성일보 2024-04-19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4차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8명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가 178명, 운전면허 정지가 79명, 명단 공개가 11명으로 이뤄졌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142명이 양육비를 일부나 전액 지불하면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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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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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약환자 치료 변경은 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13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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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9-26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된 시설이다.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진출입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점용자가 이를 복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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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14
-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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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김치 만든 중국 업체 중 45%는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수입 김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 점검결과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쳤으며,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는 회수명령조차 내려지지 않는 등 식약처 대응도 안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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