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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실세장관' 이상민 컴백 "국민 지키는데 소임 다하겠다"
- 와이타임즈 2023-07-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다가올 태풍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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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 “경찰국 신설 권위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 여성일보 2022-08-05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는 5일(금) 아침,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시민모임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함께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후보는 SNS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사유로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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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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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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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입니다" 이재명 檢 출석 선택은…오늘 비상의총
- 와이타임즈 2022-09-05
- ▲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당내에서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반대 기류가 우세하지만 당 일각에선 찬성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의총 이견 수렴을 거쳐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아무리 무죄 판결이 예상될 사안이더라도 여당 공격 빌미를 제공해 추석 연휴 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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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주인은 국민임을 늘 염두에 둬야"
- 와이타임즈 2020-11-0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 방문해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차장검사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윤 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정'과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윤 총장은 "공정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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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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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파면 마땅하다”
- 가톨릭프레스 2023-04-04
- ▲ (사진출처=참여연대)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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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 와이타임즈 2021-02-08
-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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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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