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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원 의정비 최대폭 인상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가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3일 목포시도 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한다.그러나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적정 인상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목포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7일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안’에 대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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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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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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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3)] 수원특례시, 13일 출범 .. 어떻게 달라지나
- 경기뉴스탑 2022-01-11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월13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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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전패…대선 쟁점 되나
- 와이타임즈 2021-07-08
-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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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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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단체 "'연구 없이 진료만 했어도 교수 채용'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경험 없이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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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택시 기본차령,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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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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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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