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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6-0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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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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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 정밀 조사‧특별 단속 착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여수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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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서남투데이 2022-11-17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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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 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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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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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16
- 가평군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가평군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임산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6일 군에 따르면 관내 출산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임산부들이 정기검사는 물론 출산을 위해 타지역으로 원정을 떠남에 따라 한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군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진료 임산부에게 30만원 상한 1회 진료시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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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속 전·월세 수요 급증… 11년 만에 ‘역대 최대’ 갱신
- 여성일보 2022-09-21
- 기준 금리인상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월세 거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대출길도 막힌 집주인들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등 ‘역월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역대급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대출이자도 올라 가계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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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2-12-28
- 최근 전‧월세 계약 후 실거주는 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점차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위기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관악구는 지난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복지사각지대 예방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은 ‘신고해 주고 방법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협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위한 상담 시 위기가구가 발견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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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첫 출석
- 와이타임즈 2020-10-10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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