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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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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고수온·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 현장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8일 태풍(제6호, 카눈) 북상으로 남해안 냉수대가 소멸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날 전복 양식장을 찾은 신의준 위원장은 양식어장 고수온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액화산소 사전 공급 ▲양식 밀도 낮추기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른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이변과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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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청산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지 최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2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면)으로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농촌기본소득은 일과 삶의 균형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기본소득 정책분석 효과를 입증하는 시범사업이다.연천군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선정을 위해 군수 사업설명보고, 부군수 주재 면장회의 개최, 연천군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했다. 연천군은 자체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청산면을 도에 추전했다. 경기도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농촌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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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 30일 이내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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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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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29곳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5-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으로 29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주택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40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놓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를 거친 결과 총 29개소에 9511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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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강소농분야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1-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청년농업인강소농 분야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 중 청년농업인 및 강소농분야 시범사업은 8개사업 15개소 2억 9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된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지원, 4-H회원 초기영농기반 조성지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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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독거 노인 전수조사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1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7일부터 방문조사를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만 75세 이상 복지수혜 이력이 없는 어르신 1,3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만 75세 미만 복지수혜 이력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관계 및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을 사전 조사하고, 긴급한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흥돌봄SOS센터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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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원의 58%인 82억 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여부를 알리고 체납 유형별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일제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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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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