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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수원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생활권계획 방식 도입 및 용적률 체계 변경
- 경기뉴스탑 2024-07-16
- 지난 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앞으로 수원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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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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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2일부터 22개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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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장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0-12-2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보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개방형직위 수정구보건소장을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수정구보건소장은 일반직 4급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정구보건소장은 수정구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보건소 관리 및 지도 감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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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 뉴스케이프 2021-03-07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각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기준 단일화에 착수했다. TF는 아울러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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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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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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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구례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7~2020년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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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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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28
- 초등 입학축하금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2024년 초등학생 입학생으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물론 다른 지역 초등학교 및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학생의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등이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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