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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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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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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활동 유공’ 시민감사관 10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1-12-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감사관 10명을 표창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목표로 2019년 7월 제1기 시민감사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2기 시민감사관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이 중 도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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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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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 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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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사례 발본색원 .. 이달부터
- 경기뉴스탑 2021-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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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7건에 포상금 3,044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12-25
- 제4차공익제보지원위원회 인포(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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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조국 운명의 날…첫 선고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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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1-14
-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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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신상털기' 없도록 공무원 이름 비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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