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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전주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공감정신건강센터 최춘호 소장은 중독 및 정신건강 전문자격 보유자로 그간 전주보호관찰소 전문 수강강사 및 보호관찰대상자 전문상담을 다수 해온 경력이 있고 논산보호관찰소에서는 금년 3월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강사로 활동해 왔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의 원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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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관내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김용하 총장은“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건양대학교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범죄예방을 함께 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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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례화된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논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훼손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위반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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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7일 관내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중 학업이 중단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 주고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청소년기에 학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에게 학업에 복귀시켜 주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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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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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관내 기관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2일 관내 논산시 기관장 7명을 보호관찰소로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기관간 상호 업무 체계 이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논산시 김영관 부시장은“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번 설명회를 자청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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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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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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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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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서 '타작마당' 열었던 목사, 1심서 징역 6년 .검찰은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7일 "과천 A교회 목사 신모 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신씨가 선행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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