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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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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전문가 화상회의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24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4일부터 이틀간 국내외 위성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는 '제11차 환경위성 국제 연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번 연찬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관계자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위성전문가는 지난 11월 18일 세계최초로 공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첫 영상과 초분광기술 탑재 등 위성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위성 검증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립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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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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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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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지난 문재인정부하에서 5년간 야당으로 보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고, 대선후보가 되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하였다. 실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공중분해가 되고 분열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출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의문이었지만, 야당이 된 지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 결과는 국민의힘의 유능함보다는 문재인정부의 무능, 불공정, 내로남불 등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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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수형, 기계화와 로봇화에 대비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개나리, 진달래, 목련꽃이 피었다. 노랑꽃을 피운 산수유나무도 봄을 알리고 있다. 봄이 왔는데도 전정을 하지 못했거나 방치된 과수원들이 눈에 띈다. 과수에서 정지·전정은 한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정지·전정은 결실을 고르게 하며, 과수 수관 내부에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하고, 영양의 불균형 해소 등 나무와 과실이 고르게 생육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정지·전정은 그만큼 중요한데도 정지·전정을 안 한 것은 농사를 포기한 것이라 다름없다. 제때 정지·전정을 하지 못한 것은 대체 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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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18일부터 LPG 정량검사 본격 시행
- 수도권탑뉴스 2020-09-17
-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1차 검사를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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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기·놀이기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달청 품질·납품검사에서 음수기, 놀이기구 등 안전관리물자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미 납품·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제고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납품검사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8) 5만 1,331건의 검사 중 1.56%인 8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년에는 부적합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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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검찰, ‘대통령을 ‘배은망덕’ 모욕한 동기 조사하라
- 와이타임즈 2022-08-16
-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사건의 7억 로비혐의로 6개월 당적 정지 중징계를 받은 신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 17일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면담을 수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을 자동 상실당했다. 그는 6개월 윤리위 징계를 준수하면서 근신 반성해야 할 신분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른바 ‘윤핵관’과의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대하는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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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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