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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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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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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법인카드 사용 승인지연으로 인한 것...허위 아냐”
- 뉴스케이프 2020-10-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법인카드 사용 승인이 지연됐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캠코 측 관계자는<뉴스케이프>와의 전화통화에서“법인카드 사용 시점과 승인 시점이 달라서 발생한 착오로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의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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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상공회의소,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상공회의소,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15일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 및 용인,기흥세무서장, 용인지역 기업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이 날 서석홍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던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Aa2’를 유지하면서 아시아국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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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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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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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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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월파 서민호 선생 유적 ‘죽산재’ 국민신탁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5일 동강면에 위치한 월파 서민호 선생의 유적인 ‘고흥 죽산재’를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관리하게 됐다.동강면에 위치한 죽산재는 월파 서민호(1903~1974) 선생의 서재겸 제실(祭室)로 그동안 후손인 서종식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관리해 왔으나, 서종식의 지분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증여함으로써 고흥군과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이를 공동으로 관리, 보존하기로 했다. 1933년 상량된 죽산재는 목조건축물로 당시 죽파 서덕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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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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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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