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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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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4-06-20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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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 즉시 철회해야"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정명근 화성시장(자료사진=O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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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본격화됨에 관련 업계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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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국회의원 18인 “여순특별법 제정”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만 참여한 2020년 8월 공동발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다른 전남, 광주의원들도 함께했고, 특별히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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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강기정 “광주군공항특별법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17일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필승을 결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추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회의’가 진행됐다.회의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기정 후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홍영표·김남국·한준호·이병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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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인구소멸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은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건의안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외 지방에서는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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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건설안전관련법 추진·중대재해특별법 보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1
- [전남인터넷신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광주 학동·화정 아이파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서 건설안전관련법 추진 및 중대재해특별법 보완을 언급했다. 송영길 대표는 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NGO센터에서 학동·화정 아이파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재만 광주시만단체협의회 대표, 류봉식 광주 진보연대 대표, 이정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화정동 참사 희생자분들께서 사고 발생 48일만에 영면에 드셨다”며 “안타깝게 마감하신 여섯 분의 희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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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2
- 이상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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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 서남투데이 2024-06-24
-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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