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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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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제112주년 경술국치 상기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장호권 광복회장이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상기행사 대회사를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이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을 성토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를 되새기며,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장호권)는 오늘(29일)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맞아 오전 10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경술국치 상기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행사 전 동영상 상영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술국치 연혁 및 경과보고, 장호권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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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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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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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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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공정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 * 평가 이후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위반 시 벌점 부과 - 또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기존 벌점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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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방시설 설치 대책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의 화재안전조사와 피난·대피 훈련 등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된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는 2019년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시행 됐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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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회장, 수원서 지방자치 현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목포5)는 지난 2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9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현국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설세훈 제1부교육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요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의회사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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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새해 논평 .. "도민과 함께 희망을만들겠다"
- 경기뉴스탑 2021-01-07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논평을 내고 "도민과 함께 희망을만들겠다"고 밝혔다.박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발표한 새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종식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신축년이 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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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4.7 재보궐] 영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핫-이슈, 보궐 여·부 7對2 실시 우세
- 영천투데이 2021-02-10
-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뤘다.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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