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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4-30
-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성민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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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초·중·고교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09
-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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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결과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해 출범했다.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하여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위는 안전분야에서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조류충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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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 서남투데이 2024-06-10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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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애독자 께'....잘나가는 영천시, 언론 탄압 한계 어디까지 일까?
- 영천투데이 2021-04-24
- [애독자 제위]잘나가는 영천시, 언론 탄압 한계 어디까지 일까? 본지 폄하 SNS 통해 여론조작과 허위사실 시민 선동한 영천시 총무과장영천시 전방위적 영천신문 탄압, 조직적 명예훼손 해당기사 보도도 하지 않고 영천시 청탁받아 본지에 반박 보도한 S,D신문▲ 본지(영천신문) 기사①에 반박기사 낸 지역 D신문②와 S신문③(D신문과 S신문은 영천시인사 불공정에 대해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영천시의 청탁으로 본지의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만 보도했다)영천시가 최근 본지 '영천시인사 불공정 논란' 기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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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더한 ‘SOL트래블 신용카드’ 출시
- 서남투데이 2024-07-15
-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SOL트래블 카드가 다양한 혜택을 강화한 신용카드로 탄생해 여행 이후에도 고객에게 선택받는 ‘원픽(One pick)’ 카드로 거듭난다. 신한카드는 해외여행과 관련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더해 항공, 호텔, 쇼핑, 맛집,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때도 최대 2%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SOL트래블 신용카드’는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 이용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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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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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77억 쏟아부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교사 65% 외면
- 와이타임즈 2020-10-06
- ▲ 교육부가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는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사회 4학년 국정교과서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소개하면서 홍콩의 전경을 사진으로 실어 논란이 됐다. 사진은 교육부가 개발한 에듀넷 디지털교과서 초등 `사회 4-2` 18쪽.[사진=에듀넷 디지털교과서 샘플 캡쳐/뉴시스]). 교육부가 최근 13년간 577억원을 쏟아부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필수가 된 지금은 외면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사들 사이에서는 매번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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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성 난임시술 지원 나이기준 폐지 .. 1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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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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