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91-2,200 3,0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
-
-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
-
- '강제구인 경고' 李, 대장동 재판 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
-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
- 총선 코앞인데…이재명, 오늘도 재판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으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과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테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천 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엔 정말 ...
-
-
- 천경배 예비후보, 영암무안신안 청년기본소득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천경배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는 3일 정책 간담회 ‘천경배가 듣겠습니다’를 영암·무안·신안 지역 20~40대 청년 유권자와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영암,무안,신안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수도권과 격차해소 방안 등을 천경배 예비후보에게 제안했다. 모두발언에서 천경배 후보는 “대학등록금, 취업, 연애와 결혼, 주택, 육아 문제 등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은 것이 요즘 청년들의 현 ...
-
-
- 천경배,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 국장이 24일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사상 유례없는 무능과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국정파탄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독재적 정권에 맞서 싸워서 영암·무안·신안 발전과 지역민들의 편안한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집요한 망신주기식 수사와 검착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는 일부 민 ...
-
-
-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 9일 출판기념회 대성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22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 9일 출판기념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 출판기념회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민과 경향각지에서 3천여명이 함께해 최 전) 구청장의 새로운 길을 응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진석, 김용민, 이형석,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축하영상을 보냈다. 특히 이날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제창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최강욱 전) 국회의원,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대표, ...
-
-
-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 ...
-
-
-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