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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8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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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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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 바른 순국선열·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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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JTBC, YT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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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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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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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 출마 불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0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이렇듯,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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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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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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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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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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