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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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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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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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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 2020-12-23
-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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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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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여성일보 2023-04-06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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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옥 음성군수,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적정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의 맹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천624㎡ 토지에 840톤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4월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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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 여성일보 2023-04-26
-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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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 만들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을 선언했다. 8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차별적인 환경이 학교에 있는지를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여성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여성교육감으로서 학교 안에서 잘못된 성고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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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서남투데이 2023-05-17
-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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