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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2심 유죄 가능성 커지나
- 여성일보 2025-03-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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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각하·기각 가능성 높아”
- 여성일보 2025-03-18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상징후”라며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 성향상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으로, 탄핵 인용(파면)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기각 2명과 각하 1명이 나오면 탄핵 찬성 의견은 최대 5명에 그쳐,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경우 탄핵은 기각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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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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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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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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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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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조국 일가' 검찰수사부터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5개월'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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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고 전 여사 관련 국민요구 해소해야"
- 와이타임즈 2024-10-23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반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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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7개 종단 대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7개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5일 밝혔다.이 단체는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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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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