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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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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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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 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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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보도한 유튜버에 법원 화해 권고 거부…재판 이어간다
- 여성일보 2024-11-14
-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 씨에게 영상 삭제와 향후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열린공감TV가 이 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보도하면서, 그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영애 씨는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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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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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난 명태균 SNS에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폭로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적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명씨는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이라고 적었다.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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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다시 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기자회견문]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 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허울뿐인 대통령,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더 이상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를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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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중단과 법적 절차 협조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1-19
- 국민의힘은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 사태를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200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 쓰인 국민 혈세를 돌려받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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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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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檢 출석…"정치 기획수사 맞설것"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청 앞에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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