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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5-17
- 이재강 평화부지사 대북전단 현장점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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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 대응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5-14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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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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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美, 핵무기 5000개 갖고 北·이란에 갖지 말라 강요"
- 와이타임즈 2020-12-14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국을 향해 "자기들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실현가능한 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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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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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 와이타임즈 2020-12-18
- ▲ 미국 의회 [사진=CNN]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 했다.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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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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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 거제 상륙 후 북상중 도로 490곳 통제·1만여명 대피
- 와이타임즈 2023-08-10
- ▲ [김제=뉴시스] 최정규 기자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6시27분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정부에 공식 집계된 인명과 시설 피해는 아직 없다.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한 인원은 12개 시·도 1만641명으로 늘어났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일시 대피 인원은 12개 시도 83개 시군구 7797세대 1만641명이다.오전 6시 집계치(11개 시도 79개 시군구 760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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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인구 늘면서 해상사고 급증, 안전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상조난과 레저선박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경 차원의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조난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천839척 △2017년 3천160척 △2018년 3천434척 △2019년 3천820척 △2020년 3천778척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특히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 543건에서 2020년 923건으로 70%가 늘고 사상자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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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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