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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2,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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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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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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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약 밀반입 검사 대상 예외 없어야“
- 뉴스케이프 2020-09-2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미군 마약사범이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표1 참조)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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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8-30
-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 2개 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한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200원, 120ℓ는 6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채워진 전용 용기에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2개 종류의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를 사다 붙인 뒤 배출해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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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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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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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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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확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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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 여성일보 2022-01-11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한 것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줬다"며 "결국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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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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