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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보험 전액 군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관내 모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안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보험지원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다목적 인양기는 어항에서 수산물을 인양하거나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태풍에 대비한 어선을 인양하는 등 어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험은 인양기 사용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인양기 사용자의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인양기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인양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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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11종→15종으로 확대 가입
- 경기뉴스탑 2024-03-0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여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기존 보험상품 11종에서 4종을 추가, 총 15종의 보험으로 확대해 관내 어린이집 273개소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했다.이 사업은 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건수가 150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다.보장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며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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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23
- 그래픽보도자료_입양동물 안심보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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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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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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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2023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선정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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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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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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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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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3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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