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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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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 뉴스케이프 2020-10-22
-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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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09-22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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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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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어린이 공공실내놀이시설 확충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8월 2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전라남도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됐고 전남연구원 심미경 박사,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숙영 교수, 영광군 학부모,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인구정책팀장,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인 김태균 의원(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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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의원,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임은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부천문화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원의 사업내용 규정 ▲보조금 지원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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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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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은 오는 5월 11일 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시중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주어교육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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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하였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되었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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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6-2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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