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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01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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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요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2-01
- 11월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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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의대 교수 '마지막 카드' "30일 진료중단…5월 1일 사직"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진료 중단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고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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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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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앱미터 전면 허용…GPS로 거리·시간 계산해 요금 산정
- 뉴스케이프 2021-02-10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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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헬스업계 ‘형평성 반발’에 “영업 제한 조치 더 인내해 달라”
- 서남투데이 2021-01-05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헬스업계에 양해를 구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픈 시위’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 세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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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는 16일 크리스마스마켓 오픈…관내 전통시장 12곳 참여
- 경기뉴스탑 2022-12-13
- 2022 윈윈터 페스티벌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2개 전통시장에서 침체된 전통시장·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 맞이 전통시장 소비진작 행사를 추진한다. 동행축제의 겨울버전인 윈·윈터페스티벌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관내 12개 시장 1,108개 점포가 참여하며, 점포별 5~20% 할인 및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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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1-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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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경기뉴스탑 2020-11-30
-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단속(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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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0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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