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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
- 부산경제신문 2021-03-02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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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8
-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1월 6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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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추석연휴 선별진료소·코로나19 콜센터 정상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감염병 비상대응반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군청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추석을 맞아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군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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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284개소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6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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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118㎏에 대해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081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23건, 총 4304건에 대해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한 결과 84건의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처리 했다.부적합 된 주요 농산물은 ▲쑥갓 12건 ▲부추 8건 ▲아욱 7건 ▲상추, 시금치, 참나물, 취나물 각 6건 ▲머위, 얼갈이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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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꼼수·위장탈당 고백"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탈당' 논란을 야기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안 처리를 기여했다. 하지만 국회법을 무력화한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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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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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관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을 위해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월에 끝나면서 마지막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관내 버스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훼손 등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점검 반원은 4인 2조로 구성해 차량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후(4초 이내)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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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최종 취소 결정 .. 계획대로 조성해 관람 허용
- 경기뉴스탑 2021-04-20
-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 모습(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레솔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왕시는‘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레솔레파크’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오는 5월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의왕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추진단 운영, 기반시설조성 공사 등을 진행해 박람회 준비를 완료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 행사는 취소하지만 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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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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