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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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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사참위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탄력 받을 것”
- 경기뉴스탑 2020-12-11
-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4·16가족협의회를 찾아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앞서 윤 시장은 지난 9일 사참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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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경기도 의 ‘서비스 이용 약관 불공정’ 지적에 약관 자진 개정
- 경기뉴스탑 2021-07-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경기도는 야놀자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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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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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소방시설법 적용 앞둔 연립·다세대 주택, 화재안전 향상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2.12. 1.)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법률과 일반 군민이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법에 2023. 12. 1.부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며, 2024. 12. 1.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나 유도등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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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시책 마련 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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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서울시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양 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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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시의회, 드론산업 활성화 이심전심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와 시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다.시는 드론국가자격증 상설실기시험장과 다양한 드론연습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다.최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장소를 한림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의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드론연습장으로 옮겨 지난 4월 16일부터 매주 2회 화·수요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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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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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道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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