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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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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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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 행사’기간 모악지구 신규마을 토지분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2~25일까지 법성포에서 열린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서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선착순 분양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단오제 홍보부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리플릿과 돗자리 등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알리기에 힘썼다.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2016년부터 6년간 68억원을 투자하여 약 5만7천㎡의 부지에 50세대 규모로 200평형 30세대, 150평형 20세대를 조성하였고, 광주에서 20분, 서해안고속도로 불갑산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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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검법 이탈표 4명 중 3명 실수. '不' 쓰거나 반대로 착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6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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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0-21
-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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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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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월)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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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소통과 법 강조…중마루공원 일대 불법 노점상 자진철거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2-21
- 영등포구가 영등포동 중마루공원 일대 공구노점 9개를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마루공원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 잡은 불법 공구노점은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차량 혼잡,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민원과 불편을 야기했다. 특히 불법 공구노점 앞에는 새롭게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 중대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공구노점의 자진철거를 추진했다. 영등포구는 불법 공구노점상에게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을 보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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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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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애로사항 신속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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