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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1,2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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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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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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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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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경기북부지역 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기북부경제포럼 공동개최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7-09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 7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경기북부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경기북부경제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 7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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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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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규제 국토부 건의 ..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 경기뉴스탑 2023-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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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남악캠퍼스 생산형창업지원관 입주기업 상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벤처창업 선도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창업보육센터가 2020년 8월 준공한 생산형창업지원관(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0번지)에 입주할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조업 영위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단, 대기 유해 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소음 또는 분진 배출기업,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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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도 ‘미니멀리즘’...간편 보험 등장 예고
- 더밸류뉴스 2021-02-04
-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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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돼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 산정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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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1) 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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