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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나흘째’ 단식농성 계속
- 서남투데이 2020-12-14
- 날씨가 영하 –4도에 머무는 한파 속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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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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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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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열린캠프 ‘광주 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열린캠프는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참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캠프 참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부상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열린캠프는 사고와 관련하여,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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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순천시-코레일 건널목 합동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1월 11일(화) 경전선 청원건널목 4개소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순천시와 합동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순천시와 함께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1.27일) 시행을 앞두고 건널목의 제설용품 비치상태, 각종 교통안전시설 표지류, 차선도색, 안전울타리, 보판상태, 전기시설물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불안전한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건널목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건널목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선제적이고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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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0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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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환시 징역 '반토막 수준' 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 와이타임즈 2024-03-08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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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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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 "최고경영진 참여 비대위 구성... 수습·재발방지 총력"
- 더밸류뉴스 2022-01-30
- 삼표그룹은 "양주 석산 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옥진·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삼표측은 "앞으로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의 수습 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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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정의당 강은미·故 김용균 어머니, 단식 농성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강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그저 안전하게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국회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는, 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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