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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8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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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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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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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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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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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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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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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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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4·10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과반 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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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도의원, “道 기회의 수도? 결산 들여다보면 기회비용 손실” 질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1일(금)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이어 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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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 파행, 교육이 만만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지난 7월 11일 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진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결되었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선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로 쌓인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에 자리다툼이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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