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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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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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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특별강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특별강의를 개최하였다.이번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이해와 핵심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향후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특별강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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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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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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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 D-1, 여야 극한 대치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경제관련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내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오늘(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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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쥘 태세다.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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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만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안전복지과 안전교육팀을 (가칭)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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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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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전동킥보드 '시민 안전 확보 우선'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0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오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규제에 맞게 안전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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