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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0 3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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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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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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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반발에 입장문 발표 ..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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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법정 선 美대통령 트럼프, 34개 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3-04-05
- ▲ [맨해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정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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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꽃 부케 든 필리핀 신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필리핀항공 승무원이 중동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양파 봉지를 밀반입하려다 마닐라 공항에서 적발됐다. 필리핀의 한 신부는 신부 부케에 일반 꽃 대신 매우 고급스러운 채소가 된 양파의 꽃을 사용했다. 결혼 선물로 양파를 주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온라인에서는 “양파가 초콜릿이나 기념품을 대신하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우스개 글들이 퍼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양파가격이 비싸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필리핀 시장에서는 현재 양파가 닭고기보다 거의 3배, 쇠고기보다 25% 더 비싸다. 필리핀 사람들은 양파를 이제 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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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수본, 1차 책임 6명 입건 경찰 등 '윗선' 피의자 더 늘어나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8일 특수본은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당일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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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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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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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등 휴게권 보장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22일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 노동자의 수는 74명으로, 이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적극적인 예방 및 보호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도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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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규명 열쇠 '유동규폰' 경찰이 찾았다
- 와이타임즈 2021-10-08
- ▲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당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경찰이 먼저 확보했다. 검찰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출입기자단에 "지난달 29일 피의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대한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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