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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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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항목은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발송해 검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기관을 조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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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촘촘한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자활급여를 3월부터 연초 대비 2.1% 인상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한다고 밝혔다.자활사업은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환경정비사업, 정부양곡 배송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이뤄진다. 시장진입, 사회서비스, 근로유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시장진입․사회서비스형은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한다.유형별 지급단가 변동은 시장진입의 경우 5만 6천420원에서 5만 7천690원으로 인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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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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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3만1천80가구를 대상으로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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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주거급여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주거급여 자가가구 55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 중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55세대 주택을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보수는 지원 주기가 3년으로 지원 상한 금액은 457만 원이며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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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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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등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1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올해 1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천원에서 21만3천원 늘어난 183만4천원을 지급한다.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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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복지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자 보호체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1만 9,48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된 4대 보험·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며, 수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수급 자격에 변동이 예상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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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 여성일보 2021-08-30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 2040원부터 146만 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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