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1-270 7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 김건희 여사 가짜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됐다면 법적 임용취소 가능 ”
- 경기뉴스탑 2024-10-22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 산학겸임교원 ( 조교수 대우 )’ 으로 근무했는데 , 임용당시 낸 서류가 허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22 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 폴리텍대학 2006 년 2 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시 김 여사는 산업체 경력 40 점 , 수행실적 30 점 등 총점 70 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 경력 40 ...
-
-
-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 ...
-
-
- 이승기 장인, 퀀타피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 여성일보 2025-04-29
-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 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퀀타피아의 사업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퀀타피아는 허위 회계와 자료 위조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주권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이번 사건은 이승기 씨가 최근 처가와의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장인의 ...
-
-
- 고용부, 1년 근무 근로자 연차 26일→`11일` 해석 변경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
-
-
- 담양군의회,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정철원)는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담양군수 궐위 및 군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수과 궐위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철원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의원들은 군 ...
-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양평 소노휴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현안 사항 공유와 소통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임금 관련 쟁점 이해 ▲노동법상 모성보호 ▲갈등관리와 문제해결 등이다. ▲나이스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방안 ▲복무 사례 ▲운영 실태 종합점검 운영방안 ▲급여업무 지침 개선 ▲노동조합 갈등 사례 등을 공유하 ...
-
-
-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
-
-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
-
-
-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
-
- 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