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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후보지 종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21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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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평택문화신문 2023-06-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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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장위14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지연 오세훈 시장 시의원 길들이기인가 ?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성북구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두 차례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장위14구역(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은 정비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함에도 서울시 측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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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첫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그동안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인 「2018년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용구역 확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금번 신고건은 위반행위 판단 및 법령검토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해당되어 법령 개정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되었다. 또한 기존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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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관내 일부 임야(4,82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0-12-2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 2필지(4,825㎡)가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 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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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6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2-2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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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사업지구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대전 유성구‘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현재 위의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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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8일부터 2년 간
- 경기뉴스탑 2020-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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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 경기뉴스탑 2023-08-2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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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구급차를 운전해 출동 및 병원 이송 중에 차량이 소방차량을 위해 길 터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아직도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지정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소방차량 및 특수차량을 주차하여 현장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주차구역이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처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나 화재 현장 중 주거공간 화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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