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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발의‘민간위탁 촉진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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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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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시민경찰 지원조례 등 7개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4-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자료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서창수 대표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봉사센터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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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식 전남도의원, 희귀질환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희귀질환은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진단이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높은 질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희귀질환자 통계연보(2021)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수는 55,874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 간병비 및 보조기기 구입비,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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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의원,‘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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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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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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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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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9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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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양정숙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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