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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금고 관리’에 이어 ‘전남도 금고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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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2019년 기준) 수준이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시키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공급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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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1
-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양질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정책·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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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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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금주구역의 지정, 시민 등의 참여, 청소년의 보호,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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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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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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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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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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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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