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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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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애로사항 신속처리"
- 뉴스케이프 2021-03-30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의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다"면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스스템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계도기간인 6개월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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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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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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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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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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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5-28
- 평택시_실국장 중대재해처벌법(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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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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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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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 뉴스케이프 2020-11-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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