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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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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세계지방정부연합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 공식 서명 .. 인권 침해 규탄·민주인사 석방 등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5-03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에 동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발표한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에 공식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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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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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광주시의원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전직 광주시·구의원 33명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전직 광주시·구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정책은 미래가 달린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꼭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이는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17일 윤석열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민주 교육감 후보 진영의 즉각적 단일화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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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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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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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치든 국민 보호" 윤석열 사의…정치 시사
- 와이타임즈 2021-03-04
-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만큼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내세운 사퇴 명분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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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민, 광주 소각장 반대 무기한 집회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가 26일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에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시작했다. 4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함평의 미래를 망치는 쓰레기 소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됐다. ▲ 오민수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함평군은 현재 RE100 국가산단, 미래복합형 신도시, 데이터센터 단지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 중인 지역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돼야 기업 유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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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지난 26일 무안군수인 저는 대통령께서 주재한‘광주 군 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안군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서 군 공항 이전 관련하여 적지않은 혼란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먼저, 저는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 조건없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약속하셨고, 2020년 12월 광주시민들의 권고를 명분삼아 그 약속을 광주시가 파기하였고, 2023년 5월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018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광주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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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개발 내세운 北…추가 도발 당위성 부각
- 와이타임즈 2022-03-06
- ▲ [그래픽: 뉴시스]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명목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했다. 사실상 후속 군사 행보를 예고한 것이어서 추가 행동 시점과 빈도, 수위 등이 주목된다.6일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시험 명목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알려진 9번째 사례이다. 올 초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 이뤄진 2회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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