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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모방범 구속 최초 낙서범 10대는 기각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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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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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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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주, 콜로라도 이어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 와이타임즈 2023-12-29
- ▲ [포트닷지(미 아이오와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18일 아이오와주 포트닷지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2024년 대선에서 승리, 백악관에 복귀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태평양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인주 정부는 그의 대선 예비후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미국 메인주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예비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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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그들은 공포에 질려있다
- 굿모닝논산 2020-12-26
- 그들은 공포에 질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극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최고 권력을 향하자 겁에 질린 자들이 윤석열 몰아내기에 골몰 , 정권 사수에 죽을 힘[?]을 다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친위부대[?]만으로 구성한 징계위의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어거지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끝내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석열 총장이 귀환했다, 윤총장의 잘난 얼굴이 발그레 상기 됐을 법하다,공포에 휩싸인 권력배들의 두꺼운 얼굴들도 꽤나 달아올랐을게다, 적이 당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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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 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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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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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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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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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논산시장 선거출마 선언 최정숙 시의원 태풍의 눈 되나?
- 굿모닝논산 2021-06-16
- 논산시의회 유일한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인 최정숙 [65] 시의원이 제일야당인 국민의 힘 입당에 이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논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논산시 은진면 출신으로 가야곡면에서 부군 [이규범 /66]과 함께 " 조아농장"을 경영하는 최정숙 의원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 [ 가야곡 삼전감리교 권사 ]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5년전에는 논산 계룡농협 이사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는 등으로 주목도를 높이기 시작 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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