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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구직난도 힘든데..취업사기까지 기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월~6월) 16건(광주4건, 전남12건)의 취업 사기 범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취업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기업의 임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이다. 또한 이 밖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싸게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는 사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업무용 휴대폰 개통 및 보안 앱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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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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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위협하는 전세사기! 경찰, 특별단속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사기 근절’이라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검거 인원인 243명 대비 8배 증가한 194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각심과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사기는 국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뾰족한 구제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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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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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구직난도 힘든데.취업사기까지 기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월~6월) 16건(광주4건, 전남12건)의 취업 사기 범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취업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기업의 임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이다. 또한 이 밖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싸게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는 사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업무용 휴대폰 개통 및 보안 앱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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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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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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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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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1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1-2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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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숙경 전남도의원, 일자리 사업에 소상공인 연계 방안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사업에 소상공인 연계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숙경 의원은 “소상공인은 인력 운용의 어려움과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국가지원 일자리 사업에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하면서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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