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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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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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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레저 동호회와 개인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올해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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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여름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섰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레저 동호회와 개인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올해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 장비 미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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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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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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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문다혜,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 와이타임즈 2024-10-07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고 직전 문씨가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가 하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전날 새벽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거리에서 문씨가 비틀거리며 약 30m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영상에 등장한 문씨는 술에 만취한 듯 갈지자로 걷더니 주차돼 있던 차량 운전석에 홀로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문씨가 운전대를 잡은 녹색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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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바닷길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6일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중 6~8월 여름 성수기 적발 건수가 25건으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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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선박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가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여수해경에 따르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6일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중 6~8월 여름 성수기 적발 건수가 25건으로 전체 64%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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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취해 뺑소니' 20대 구속 .자기 차에 불붙인 30대도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추적 끝에 약 20분 뒤 경기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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