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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외근경찰관 대상특별사격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경찰서 지하 실내사격장에서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흉기 난동 및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상황부여 등 개선된 권총 사격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격훈련으로 인해 현장에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진도경찰서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격훈련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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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공원·산책로 특별치안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경찰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계속해서발생함에 따라 관내 공원, 등산로, 둘레길 등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순경찰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원 등 20개소를 선정, 선제적 예방진단을 통해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지점에 순찰차 배치 및 취약시간대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하는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이 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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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성추행범 해외도피 땐 인터폴 수배
- 와이타임즈 2023-10-03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3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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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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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북도·민주당이 망칠뻔한 잼버리 尹정부가 수습"
- 와이타임즈 2023-08-13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13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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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9-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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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법무부와 업무협약 따른 사실관계 설명 나서 ..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 없도록"
- 경기뉴스탑 2023-12-15
- 13일 성남시청에서 얄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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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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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현주소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법의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된다는 의미이다.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수 있다 사회 정의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 취약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서비스의 무게를 더해주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볼 때 2017년 13.8%에서 19년 14.9%, 2021년 올해는 16.5%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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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 뉴스케이프 2021-01-12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 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 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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