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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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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을 초청하여 ‘완도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은 ‘완도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수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강 이후 이어진 정책 컨설팅에는 공약 및 핵심 사업 추진 담당 부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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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생활문화센터 ‘하다’, 생활SOC 공모전 국무조정실상 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03
- 생활문화센터 하다 전경(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1년 생활SOC 공모전 우수사례 분야에서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공모전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의 주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인 생활SOC 사업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개최했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이브 공간 플랫폼’이란 주제로 응모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지하보도 등 유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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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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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1-22
-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전경(자료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1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2023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3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지원(ODA) 분야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수원시는 국제자매도시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기반시설 조성, 주민의식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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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9
- 삼성바비오로직스는 9일 오전 아만다 밀링(Amanda Milling) 영국 외교부 국무상(아시아 및 중동 담당 차관)이 영국 정부 대표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사진)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아만다 밀링(Amanda Milling) 영국 외교부 국무상은 존림 사장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 받은 후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했다.또한 영국 정부/기업과 추후 협력 방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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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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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 서남투데이 2023-09-0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6일로 늘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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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우크라 깜짝방문…유럽에 2.7조원 군사원조
- 와이타임즈 2022-09-09
- ▲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블링컨 트위터]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예정에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유럽 국가들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군사원조를 발표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러시아의 침략 위협이 가장 큰 나토 회원국 등 지역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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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폼페이오 전 美 국무장관 만나 북핵 의견 교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사진=폼페이오 트위터]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한 언론사 행사 참석차 방한한 폼페이오 전 장관을 만났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와 북한과 핵 협상을 한 핵심 인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접견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접견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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