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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생계급여도 인상
- 경기뉴스탑 2021-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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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굿모닝논산 2020-12-28
-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생계급여수급자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혜택 커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증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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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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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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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새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흥군(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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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열어
- 경기뉴스탑 2022-11-25
-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9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유연희)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린이집 노무관리 교육’이 지난 2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개최됐다.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 내 370개소 어린이집에서 참여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법무법인누리 박경훈 변호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능숙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이해와 대응체계,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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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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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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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1-01-26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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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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