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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7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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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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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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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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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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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의원, 출연연 Rn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8
- 조승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현재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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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심리학회]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2-05-23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교육부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대응 안내학회원 여러분5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심리사법안 제정법률안 의견 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발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우리 학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심리사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 모두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학에 소속되어 계신 회원께서는 이번 의견조회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해드린 답변 예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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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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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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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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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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