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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8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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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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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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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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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 낸 민생 법률안 4건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30
- 김경협 국회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30일(오늘),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음.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임. 20대(3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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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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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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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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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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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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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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