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1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
-
- EU, 상반기 국경서 난민 8000여명 추방…역대 최다
- 와이타임즈 2021-11-30
-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국경에서 추방된 난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은 EU 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239명의 난민을 추방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론텍스는 EU 회원국 외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 등을 단속하는 집행 기관이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 조치가 취해지기 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한 것이자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지난해 기준 국가별로는 알제리와 모로코, 알바니아, 우크라 ...
-
-
- 한국 송환시 징역 '반토막 수준' 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 와이타임즈 2024-03-08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내 피 ...
-
-
- 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13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일부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것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
-
-
- [정세분석] 美로부터 철퇴 맞은 시진핑의 ‘여우 사냥’
- 와이타임즈 2021-07-23
- [시진핑의 여우사냥 작전 연루, 美 9명 기소]“중국을 떠나 반체제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협박해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중국 검찰을 포함해 9명을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을 추진하는 여우사냥작전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미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중국 검찰 ‘ ...
-
-
-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17개월간 7,232건 적발… 3,300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5-02-26
- 해당 단속을 통해 총 7,232건의 투자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3,300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734명은 구속됐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후,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범죄 조직은 가짜 아이디와 다중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치 많은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말부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 ...
-
-
- 여 "북송, 국조·특검 검토" 맹공 야 "정치 보복…사정 정국 몰이"
- 와이타임즈 2022-07-14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국민의힘이 14일 탈북 어민 두명을 강제 북송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안보농단" "북한 눈치보기"의 산물로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임명을 검토하 ...
-
-
- "야, 잡아" …정부 '어민 북송' 영상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7-18
-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 ...
-
-
-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 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
-
-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