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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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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李 재판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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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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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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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 여론조작 유죄"
- 뉴스케이프 2020-11-06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여론조작엔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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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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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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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 여성일보 2024-03-14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어제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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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도 유죄’ 김경수 “납득 어려워···나머지 진실 밝힐 것”
- 서남투데이 2020-11-06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1년심과 같은 징역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받았다.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김 지사는2개 혐의 중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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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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