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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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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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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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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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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 The Psychology Times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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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재활시설 절반, 서울·경기권에 편중”
- The Psychology Times 2021-02-26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5.4%는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럼에도 정신질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역사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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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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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90개 장애인단체 대표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역 90개 장애인단체 대표는 4월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용섭 예비후보만이 “장애인이 편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이날 지지선언에 참석한 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박종필 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 최병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한동기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전자광 광주장애인예술인협회장, 이재홍 (전)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 이인춘 (전)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박중규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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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 와이타임즈 2021-03-19
- [美 블링컨 “북 인권 유린 묵과하지 않을 것”]한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이다. 이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기시했다고 봐도 좋을만큼 비껴갔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장관이 선봉에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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