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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함평군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3회에 걸쳐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백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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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02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해당 사업은 총 1억 8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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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다문화 이혼 감소 추세 지속 .. 이혼건수는 ‘안산시>수원시>부천시’ 순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문화 혼인과 이혼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족이 향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남을 수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경기도 다문화 혼인과 이혼 동향’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대비 경기도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27.9%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8,115건에서 2015년 5,72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9년 6,905건으로 집계됐다.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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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재판과정에도 ‘공동합의성’ 정신 발휘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2-02-03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7일 사도좌 공소원(라틴어: Rota romana) 사법연도 개시를 맞아 교회법 판사들을 만나 재판에서도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지닌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격려했다. 교황은 먼저 공동합의적 노력을 통해 “혼인의 실패를 경험한 신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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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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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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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7월부터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부터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당 200만 원(군비 70%, 도비 30%)이 한 차례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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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동성 부부 강복하는 ‘사목적 조치’ 마련
- 가톨릭프레스 2023-01-21
- 지난 18일 성공회가 동성 부부에게 강복을 청하는 기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성공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는 논의 대신, 서유럽 등지에서 혼인과 유사한 법적 제도, 보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 결합’(영어: civil union 또는 same-sex union)이라 불리는 동성 간의 결합을 축복하겠다고 결정했다. 성공회는 성명서에서 “영국 성공회 주교단은 성소수자(LGBTQI+)들이 교회에서 겪어온 ‘거부, 배제, 적대’와 이것이 그들의 삶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사과문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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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 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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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 .역대 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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